차입금이 없어 인정 이자로 산입하는 경우나
차입금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결산시 인정이자를 상여처리 혹은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누적금이 늘어나는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 및 평가 절하)
가지급금을 상속시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려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 적용 가능